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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임세원법 발의...지역사회 정신응급체계 구축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8-06 13:55  | 수정 : 2019-08-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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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및 병상비 차등화를 골자로 한 두 번째 ‘임세원 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의원.
사진=헬스앤라이프

윤일규 의원은 지난 1월 일명 임세원 법으로 불리는 사법입원제와 외래치료명령제 도입을 골자로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윤 의원이 발의한 두 번째 임세원 법은 정신응급상황 발생시 경찰, 119 구급대원, 정신건강센터의 소속직원이 함께 출동해 급성 악화된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정신증진시설을 연계, 조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정신의료기관의 병실은 급성기-회복기-장기요양병실로 구분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적용해 정신질환자가 질병상태에 적절한 입원 치료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정신신질환은 초기 집중치료 및 지속 관리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 상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조기개입과 급성기, 회복기 집중치료에 대한 조항이 없어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이 어려웠다"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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