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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서비스도 수도권 쏠림

김승희 의원실, 지역격차 커... 인천 40%, 세종 0%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8-07 17:39  | 수정 : 2019-08-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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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기관 및 병상 지정 현황'을 공개했다.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1588곳이지만 실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건 530곳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2017년 25.7% ▲2018년 31.4% ▲2019년 6월 현재 33.4%로 다소간은 상승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참여비율은 4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병상 시행률 또한 4만 2292개 병상으로 전체 병상 24만 8357개 병상 대비 17% 수준에 그쳤다.

 

특히 심각한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7개 주요 광역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6월 시도별 병상 지정 구성비 현황. (단위 : 개, %)
자료=김승희 의원실

 

건보공단이 제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병상 수 대비 지정병상 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인천 40.2% ▲대전 24.6% 등 7개 주요 시도 증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노인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도시의 대상병상 수 대비 시행병상은 8%를 조금 넘기고 있었다.

 

심지어 세종은 0%, 제주도 6.7%에 그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의 서비스 추진율을 보였다.

 

원인은 간호인력 수급 부족이란 설명이다.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전국 4만 2292개 병상 중 71.9%가 경기, 서울, 부산, 인천, 대구에 몰려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은 경기 9145개 서울 8627개  부산 4886개 인천 4601개 대구 3142개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세종은 아예 없었고 제주는 177개 병상만이 서비스 시행 병상으로 지정돼 있다.

 

김승희 의원은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간병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돌아간다. 가족들에게 지워지는 간병 부담을 견디다 못해 저지르는 간병 살인도 잇따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를 통해 간병비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간호 인력 개편 등 획기적인 정부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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