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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가책임강화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올해 미지급 3.7조 즉각 지급 촉구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8-08 11:15  | 수정 : 2019-08-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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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7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보건의료단체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민주노총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7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은 즉각 지급하고,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8년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이들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 적자에 이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되고 있는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24조 53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 기간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100조 1435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가 낸 국고지원금은 75조 6062억원으로 이 기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5%에 불과하다. 법정지원액 기준은 20%다. 

 

이 기간 각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이명박정부(2008∼2012) 16.4% ▲박근혜정부(2013∼2016) 15.3%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국고 지원율이 13.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부는 생색만 내고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이제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 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표명 ▲ 2019년 당해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 7031억원은 즉각 지급하고,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 준수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 제고, 국민 의료비 불안 근본적 해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요구사항 미이행 시 건강보험 납부 거부 운동 등을 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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