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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문제? 부당청구한 병원 VS 못잡아낸 심평원

병원, 휴직인력 신고 않고 1.2억 청구... 심평원, 실제 지급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8-09 19:14  | 수정 : 2019-08-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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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심평원 종합감사 결과 드러나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육아휴직 중인 간호사나 영양사 등 인력 변동 사실 미신고한 10개 의료기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억대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심사평가원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요양병원과 병원, 의료원 등 요양기관 10곳은 간호사나 영양사 등이 육아휴직 중인데도 종사자 인력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요양급여 1억230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청구했다.

 

A요양병원 등 4개 기관은 육아휴직 수당을 받은 간호사가 있음에도 간호관리료 인력으로 신고해 상위 간호등급을 적용 받았고, 그 결과 8916만6160원을 부당 청구했다.

 

B병원 등 6곳은 영양사가 육아휴직 중인데도 영양사 가산금을 부적정하게 청구, 3431만2600원의 부당 청구액이 발생했다.

 

요양기관의 종사자 정보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요양기관은 인력이 휴직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평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이때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따라 요양기관의 인력 등에 대해 요양기관으로부터 보건의료자원통합 신고포털 또는 서면을 통해 자격, 휴직 등 근무변동 사항을 신고받아 의료자원 DB를 관리해야 한다.

 

병원이 미신고 혹은 부정신고로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도 문제지만 심평원이 실제 근무 인력 변동 등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부당 청구된 요양급여가 실제 지급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문제란 지적이다.  

 

복지부는 종사자 변경 미신고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에 대해선 정산·회수조치를 취하도록 심평원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고용보험 정보 연계 및 활용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심평원은 간호사·영양사 인력의 신고 불일치 사례에 대해서 실제 근무일수 확인 및 대체인력 근무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정산 처리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정보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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