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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외부인 수술실 출입 제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8-16 12:19  | 수정 : 2019-08-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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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10월부터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이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분만실에 들어갈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은 수술실 출입 제한기준이 없었다. 때문에 누구나 수술실 등을 출입, 환자 감염위험 등 우려가 컸다. 이 때문에 대리 수술 또한 가능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에는 전문의가 수술을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맡겼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오는 10월부턴 앞으로는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누구도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이 금지된다.

 

환자나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사전에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누가 출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의료기관장은 출입한 외부인의 이름, 출입 목적, 승인 사항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비상벨 등 보안장비와 보안인력 배치기준 등도 마련된다.

 

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되고 보안인력도 1명 이상 배치토록 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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