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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주장, 유감”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 국민건강에 악영향"

김세영 기자 입력 : 2019-08-19 15:21  | 수정 : 2019-08-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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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관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김세영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6일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가능’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약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수원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선언하고 전문의약품을 무허가 사용하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행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건에서 전문의약품(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공급한 공급업체에 대해 수원지검이 ‘의료법 위반 교사내지 방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이를 마치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이 같은 자의적 해석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다.

 

약사회는 “한의계는 허술한 법제도를 악용해 KGMP 제조시설이 아닌 원외탕전실에서 한방의약품을 대량생산하고, 약침액에 전문의약품을 혼합해 무허가 주사제를 조제하는 등 국민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다”며 “전문의약품의 효과에 기대 한방치료를 하려는 시도는 한의학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방관자적 자세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최근 첩약 급여화, 감정자유기법 등 한의계에 대한 특혜성 정책이 남발되고 이를 틈타 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의약품 사용확대를 선언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의계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장과 미비한 법제도를 악용한 전문의약품 사용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주어진 면허범위를 준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ksy1236@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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