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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입증 안돼”

애경·이마트 관계자도 '단순 판매자' 혐의 전면부인

김세영 기자 입력 : 2019-08-20 10:59  | 수정 : 2019-08-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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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김세영 기자] 인체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받고 있는 SK케미칼의 전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홍 전 대표 측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 법률 대리인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폐질환과 가습기살균제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SK케미칼은 정부의 판매중지 권고를 받아들여 즉시 판매를 중단했으며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했다”고 말했다.

 

SK케미칼 측 대리인들은 애경산업과 공동으로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원료인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이마트 전 임직원에 대해서도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안 전 대표 측은 “애경산업은 가습기살균제의 제조를 담당한 책임자가 아니라 ‘판매자’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역시 생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문제 삼았다.


ksy1236@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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