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홈아이콘  >  이슈  >  정책

의료급여수급자 중증·희귀질환 산정특례 수월해진다

20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윤지은 기자 입력 : 2019-08-20 19:23  | 수정 : 2019-08-20 19:23

네이버 페이스북 밴드 구글 트위터 핀터레스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링크 인쇄 다운로드 확대 축소

 

병원이 온라인으로 바로 등록... 향후 임플란트, 틀니까지 확대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지은 기자] 중증질환과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이 한결 쉬워진다. 향후엔 틀니와 임플란트 등록도 보다 수월해진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올 하반기 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기초자치단체에 등록신청서를 별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수급권자의 산정특례를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와 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료수급권자는 연간 150만 명이며 올해 이들의 의료급여지원액은 6조3915억 원 규모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산정특례 제도는 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경우 의료이용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전달체계, 본인부담 등 혜택 부여하고 있다. 현재 산정특례로 등록된 의료급여자는 지난해 기준 12만8174명이다. 
 


yje00@healthi.kr

 

#헬스앤라이프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병원온라인등록 #의료급여법개정 #중증질환 #희귀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