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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병원 난립 막는다

21일 복지부, 지정제 시행 실무협 개최

윤지은 기자 입력 : 2019-08-22 09:58  | 수정 : 2019-08-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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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 등 강화된 지정 · 갱신제 도입
부실 기관 퇴출구조도 마련.. 신뢰성 제고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지은 기자]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올 연말 도입되는 지정갱신제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21일 복지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와 지정갱신제 도입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협의체엔 복지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여하는 업무담당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진입 제도 자체를 정비해 문제성이 있는 기관이 난립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준비 중이다. 행정처분 회피를 위해서 휴폐업을 하는 등의 문제가 이미 적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 장기요양기관의 퇴출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이 새로 진입하려면 지자체 장이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심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이 심사에 반영된다.

 

이미 진입한 기관의 신뢰성, 의료 품질에 대해서도 갱신이 이뤄지는데 초기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6년마다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지정 유효기간은 평가주기가 3년임을 고려해 2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신규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기관은 법령 시행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갱신 시기를 조정한다. 

 

이날 실무협의체에서는 지자체 지역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 제도 개편안이 논의됐다.

 

제도는 연말쯤인 오는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됐으며 지난 6월 12일 하위법령을 개정 완료했다. 복지부는 올 12월까지 실무협의체와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제·지정갱신제 관련 세부 운영지침 등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갱신제를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yje00@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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