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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 원격의료지원사업, 개원가 반발

김성화 기자ksh2@healthi.kr 입력 : 2019-08-23 15:41  | 수정 : 2019-08-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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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달부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시행 예고한 가운데 개원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으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원격진료 논란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내제된 법적, 구조적 문제는 물론 무엇보다도 환자 안전성 및 최선의 적정 진료 여부 등의 문제점으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반대해 온 정책”이라며 “지난 18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의 대정부 요구안에도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에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추진 즉각 중단'을 포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료취약지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시작되고 있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의 취지만 본다면 반대할 의료인은 없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전 의료계가 제도를 반대하는 데는 그럴만한 전문가로서의 이유가 있다”고 했다.

 

원격의료 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건 환자의 안전성이다.

 

협의회는 “현재 시범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에 의하면 적절한 검사 없이 처방만 요구받는 경우 등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원격진료에서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으로 급격한 원격의료 사업 추진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범사업의 취지는 의료 약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편리성을 앞세워 가장 필수적인 진료의 안전성을 무시한 채 매우 위험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반대하는 배경에는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계와 사전 협의나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개원의들은 사업이 원격의료의 법적 근거를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자인 공중보건의사를 동원하며 시행되고 있고 막상 의료사고 시 모든 책임을 의료진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처방전 대리수령인의 범주에 위배되는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처방약 전달을 허용 문제, 거동 불편자에 대한 법적 판단 범위 및 이를 위배 시 책임 소재 및 피해 문제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진료의 기본 원칙을 무시해 환자의 안전성을 도외시 하고 의사에게만 무한책임을 지운 시범사업을 용납할 수 없다.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ksh2@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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