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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에 뇌물받고 정보건넨 복지부 국장 징역 8년 확정

김성화 기자ksh2@healthi.kr 입력 : 2019-08-26 11:22  | 수정 : 2019-08-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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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 허모 씨에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5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허씨는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며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선정 병원 수 등 정보를 제공했다. 길병원은 2013년 3월 복지부의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선정됐고 이와 관련한 사업비로 50억원을 지급받았다.

 

허씨는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처음에는 골프와 향응접대를 받다가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월 한도 500만원 상당의 길병원 법인카드를 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 업소, 국내외 호텔 등지에서 3억5000여만원을 사용했다. 허씨가 사용한 병원의 법인카드는 총 8개로, 사용금액이 많아지면 외부 의심을 살 수 있어 카드를 교체해가며 사용했다.

 

허씨는 재판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범행기간이 길고 수수한 이익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법인카드의 교부를 요구한 점을 보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2심도 "허씨가 카드를 쓴 금액이나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직무관련성과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ksh2@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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