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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분석심사 강행에 반발

즉각 중단 및 김승택 심평원장 퇴진 요구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8-28 15:23  | 수정 : 2019-08-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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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정부가 분석심사 선도사업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그간 심평원이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 뜻을 거듭 밝혀왔다"며 중단을 재차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와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심평원이 원하는 분석심사는 사실상 심사의 권한을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평원이 의료계 종주단체인 우리 협회의 의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하고, 대한의학회 및 개별 학회, 대한병원협회, 관련 지역의사회 등에 개별적으로 접촉해 PRC(전문가심사위원회, 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SRC(전문분과심사위원회, Special Review Committee)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그들만의 제2의 심평의학의 틀을 갖추려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의협은 심사제도의 개편은 의료의 이용과 공급체계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진료에 따른 정당한 보상 수단인 지불제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와 심평원이 그들만의 일방적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협의와 합의를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잘못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무단 강행하는 김승택 심평원장에 대해선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런 요구를 외면하고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우리 13만 의사들은 심사체계 개편 및 이를 위한 분석심사의 총력 저지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적극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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