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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물리치료 지시한 한의사 무죄

김성화 기자ksh2@healthi.kr 입력 : 2019-08-29 11:25  | 수정 : 2019-08-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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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간호사에게 물리치료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간호사에게 물리치료를 지시한 혐의(의료법위반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44)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북에서 한의원을 운영해 온 A씨는 지난해 2월 간호조무사 B씨에게 온열, 광선, 전기 치료 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B씨가 저주파 치료기 등 의료기기를 이용해 물리요법적 치료를 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기 가동을 준비하도록 지시했고 해당 간호조무사는 감독 아래 진료 보조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A씨의 온열치료를 보조하는 행위로 핫팩을 침대에 깔아뒀을 뿐이라는 간호조무사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B씨가 진료보조 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sh2@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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