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중증·희귀질환 산정특례 수월해진다

병원이 온라인으로 바로 등록... 향후 임플란트, 틀니까지 확대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지은 기자] 중증질환과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이 한결 쉬워진다. 향후엔 틀니와 임플란트 등록도 보다 수월해진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급..

윤지은 기자 2019-08-20 19:23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 공급 '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헬스앤라이프DB[헬스앤라이프 윤지은 기자] 희소·긴급 의료기기 공급을 안정화하고 급작스런 중단 사태 발생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종합대책 수립 등을 규정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인재근 의원..

윤지은 기자 2019-08-20 11:49

“정부 임상시험 종합계획, 안전성 참여자 권리보장 의문”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김세영 기자] 정부가 내놓은 ‘임상시험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신뢰와 안전 문제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16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휘둘리는 ‘임상시험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 안전성 및 참여자 권리보장을 실현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식품의약품..

김세영 기자 2019-08-19 10:55

내달 1일부터 조혈모세포 이식 건보적용 70세 미만까지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65세 미만에서 5세가 늘어난 만 70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수명연장으로 기대수명이 평균 80세를 넘긴 데다 현대 의료기술 발달로 그간 상대적으로 기대 효과가 크지 않았던 고령자 조혈모세포 이식술의 성공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건보 적용 요구가 높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

윤혜진 기자 2019-08-16 13:49

10월부터 외부인 수술실 출입 제한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10월부터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이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분만실에 들어갈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은 수술실 출입 제한기준이 없었다. 때문에 누구나 수술실 등을 출입, 환자 감염위험 등 우려가 컸다. 이 때문에 대리 수술 또한 가능했..

윤혜진 기자 2019-08-16 12:19

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사진=국립중앙의료원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월 설 연휴 기간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사망한 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

윤혜진 기자 2019-08-14 11:52

9월부터 전립선초음파도 건보 적용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내달부터 전립선 초음파 등의 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22일까지 행정예고했다.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지금까지 암..

윤혜진 기자 2019-08-13 12:35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7만명 부담 커져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안'이 이자나 주식 배당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크게 높일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

윤혜진 기자 2019-08-13 12:29

최대집 '총파업카드' 실현될까… 오는 18일 판가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강경 투쟁을 예고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총파업 카드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부가 내주 초 판가름난다. 최대집 의협 회장. 사진=헬스앤라이프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18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다. 최 회장을 비롯 집행부의 잇따른 단식투쟁에 이어 최 회장은 강경 투쟁을 위한 조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최대집 회장의 총파업 카드에 대해 ..

윤혜진 기자 2019-08-12 17:33

존엄사법 1년반 만에 30만명 연명의료 거부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존엄사법 시행 1년 반 만에 30만명이 나중에 회복 불능의 상황에 빠지더라도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문서에 서명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 도입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7월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한 사람은 29만9248명이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

윤혜진 기자 2019-08-12 14:52